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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부터 피부미용시술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예정이랍니다.
작성일 2014.02.04 조회수 2247
즉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미용목적의 피부과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2월 1일 부터는 미용목적의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시술 비용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한답니다. 의료행위 자체는 상품이 아닌 치료용역의 범위이므로 그 동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용역에 부과되는 이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금이 더 걷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당장은 치료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환자에게도 부담이고 이를 부담으로 느끼고 병원 찾기를 미루게 되면 병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만,,, 어쨌든 증세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의료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치료와 미용 목적의 정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시술을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피부 시술이 여러가지 복합적 효과를 나타내는 지라 여드름흉터치료를 하면 모공도 개선이 되고, 미백효과도 있고 해서 치료 항목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미용적인 치료이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